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하 “학생”)들의 교육시설인 리걸클리닉센터(이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학생들이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의 과정을 임상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고, 또한 학생들에게 심층학습의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법적 임상을 통한 법학교육의 효율화·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공익·인권을 위한 사회봉사의 기회 제공 및 봉사정신의 함양에 의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바람직한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운영방침)

• ➀ 센터의 영문 명칭은 ‘Yeungnam University Legal Clinic Center’(YULCC)로 한다.
• ② 센터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관리 하에 센터장이 주관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실습과정: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실무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수강생들과 경험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례발표 또는 사례보고, 세미나 개최 등을 포함한다.
2. 임상과목 또는 리걸클리닉(이하 “리걸클리닉”) : 학생이 우리대학교 법무지원실이나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법률상담소 등에서 민·형사 등 실제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의 과정을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을 말한다.<개정 2017.2.10.>
3. 현장학습과정 또는 실무실습(이하 “실무실습”): 대학원이 법률사무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그 지도하에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4. 담당기관: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법원·검찰청·법무법인 등 변호사사무실 기타 국가기관 등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5. 지도관: 담당기관의 구성원 또는 직원으로서 현장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담당자를 의미한다.
6. 실습학생: 임상과목 또는 실무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7. 지도교수: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8. 임상교수: 임상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지도교수, 직원 및 조교로 구성된다.
• ② 센터장은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실무적인 체험 및 공익·인권활동, 봉사활동 및 실무능력함양을 위한 보조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법률상담소 및 임상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장의 임면)

• ① 센터에는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1명의 센터장을 둔다.
• ② 대학원의 변호사 자격 있는 교원은 센터의 당연직 지도교수가 되고,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조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2.14.>
•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의 권한)

• ①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 제><개정 2013.2.14.>
  2. 센터에서 담당하는 실습과정 및 임상과목의 개설 및 그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3. 센터 또는 상담소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
  4.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치 및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관리
  5. 센터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감독
  6. 실습과정 과목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신청 및 그 집행과 감독
  7. 실습과정 과목의 개발·개선 및 이를 위한 회의의 주재
  8.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지정
  9. 기타 위 각호의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의 배정 등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법령의 정비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2013.2.14.>
• ③ 센터 또는 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 등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법률상담소의 설치·조직)

• ① 센터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 ② 법률상담소장은 센터장 또는 지도교수가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법률상담소의 활동)

• ① 법률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2. 대구·경북지역의 공공기관·시설·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관련업무
  3.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법적 조언 및 구조
  4.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상담 활동
  5. 위 각 호에 준하는 봉사사업 활동 등
• ② 센터는 제1항의 상담의뢰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법률 연구, 문서작성 및 이와 관련된 학생 또는 지도교수와의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와 같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률상담시간) 법률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담시간을 일정한 요일이나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법률상담신청)

• ① 법률상담신청은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 전화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2.14.>
• ② 다만 특별히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문상담을 할 수 있다.

제13조(법률상담의 기록) 법률상담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상담소 직원 등이 별지1 상담신청 접수보고의 인적사항과 상담요지 등을 기록한다.

제14조(법률상담의 절차)

• ①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학생은 별지1 상담신청 접수보고를 작성한 후 상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소장은 상담사건을 담당할 학생과 지도교수를 지정한다.<개정 2013.2.14.>
• ② 지도교수는 배정받은 사건에 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회신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지도한다.<개정 2013.2.14.>
• ③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과 함께 상담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2.14.>

제15조(법률상담과정의 신청)

• ① 학생은 임상과목의 이수신청을 통하여 법률상담소에서의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법률상담 과정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실습학생의 법률상담소 근무)

• ① 실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 동안 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실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결근이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임상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실습학생이 제1항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실습학생의 업무 및 근무시간을 계획·조정한다.

제17조 (실습학생의 의무)

• ① 실습학생은 지도교수·상담소장을 보필하여 법률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한다.<개정 2013.2.14.>
• ➁ 실습학생은 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실습학생 등은 법률상담소를 찾아온 상담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 ④ 법률상담에 관한 실습학생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법률상담이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항상 우리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의뢰인에게 충실히 조언하여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3.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학생은 의뢰인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행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5.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상담소장에게 질문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개정 2013.2.14.>
  6. 학생은 자신이 수행한 상담 결과를 별지 2 상담결과보고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7. 학생은 상담결과를 그 즉시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14.>
  8. 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담 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의뢰인의 조치 또는 결과 등)를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0. 학생은 법률상담 전에 별지3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법무지원실과의 업무협조)

•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 법무지원실장의 협조 하에 법무지원실이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의 대한 의견서 등 법률서의 작성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전항의 경우에도 제 17조 실습학생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실무실습의 내용)

• ① 대학원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등과 제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외부자문기관인 법률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2.14.>, <개정 2017.2.10.>
• ② 전항의 경우 학생은 지도관 또는 담당변호사 및 지도교수의 지시·감독 하에 소송사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임상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실무실습의 방법을 동원하여 임상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임상과목 지도는 임상과목 수행의 일환으로 ‘실무실습’은 아니지만 학생이 임상과목 교수의 지시·감독 하에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문서작성을 하고 재판을 참관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7.2.10.>

제21조(실무실습의 신청)

• ① 학생은 누구나 실무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2.10.>
• ② 센터장은 외부 자문위원 또는 자문기관의 요청과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실무실습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2.10.>
• ③ 단, 실무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모든 과목을 선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2023.3.28.>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조사
  3. 법문서작성론
  4. 물권법1
  5. 채권법1
  6. 형법총론일반
  7. 개별기본권론
  8. 삭제
  9. 민사소송법1

제21조2(실무실습의 배정)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담당기관별 실습학생을 선발한다.<신설 2023.3.28.>

1. 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2. 실무실습 신청자가 담당기관의 요청 인원을 초과할 경우 : 센터장이 성적, 이수학기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제22조(학생의 의무)

• ① 실습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실습학생은 실무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실습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4 실습지침을 준수하고 위 지침에서 정한 별첨 1 내지 3의 실습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실무실습을 담당한 기관에 별도의 지침이나 보고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7.2.10.>

제23조(담당기관의 협조 등)

• ①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지도관을 지정하여 대학원의 교육방침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은 현장학습 종료 시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및 실습결과물을 확인하여 학생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현장학습 종료 후 학생에 대한 평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센터에 제출토록 담당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담당기관의 교육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기준 등은 법률의 규정과 대학원의 예산방침 등에 따라 대학원장이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교과과정에의 편입)

• ① 제10조 1항의 활동에 참여하고 리걸클리닉의 이수신청을 한 학생은 리걸클리닉 과목에 대해 1학점을 취득한다.<개정 2017.2.10.>
• ② 제20조의 활동에 참여하고 실무실습의 이수신청을 한 학생은 실무실습 과목에 대해 1학점을 취득한다.<개정 2017.2.10.>

제26조(자료집의 발간 등)

센터는 센터의 활동(법률상담·강연·교육 등)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움이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 및 보안, 정보보호 등)

• ➀ 센터는 센터의 비품 및 집기의 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 ➁ 센터는 의뢰인의 신상 및 상담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➂ 센터의 직원 및 실습학생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홍보활동)

센터는 법률상담소 및 법률사무 관련 과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등)

• 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정한다.
• ➁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법’에 준하는 수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처리한다.